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천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천500원, 1천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각각 인하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어려운 세수 여건도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천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4천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사실상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6천억원 적다. 세수 진도율은 39.8%로 최근 5년 평균(42.5%)에 미치지 못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