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시간끌기 술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18일 "지난 30년간 뒤에서 기만한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외교부는 김여정의 전날 담화에 대해 배포한 입장에서 "지난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 행정부가 들고나온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 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면서 한미연합연습 축소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이 제안될지라도 이는 '시간벌이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또 미국이 협상장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CVID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라며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압박했다.

외교부는 김여정의 이번 담화가 북한 도발에 대해 서방은 물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봤다.

외교부는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