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대폭 상승에 따라, 이의 현실화를 위한 여권발급 수수료율 확대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정식으로 외교부에 요구했다.

구는 현장에서 소요되는 여권발급 대행비용이 크게 증가함 했지만, 지난 2012년 여권법 개정 이후 11년간 지자체에 보조하는 대행수수료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58면 여권 발급 시 5만 3천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3만 8,000원을 외교부와 발급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22의 비율로 배분한다. 여권처리 1건 당 외교부가 2만 9,640원, 자치구가 8,360원을 받는 셈이다.

구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송파구 여권 수입금액은 2억9천7백여만 원이다. 그러나 여권업무 대행을 위한 인건비, 기타 운영비는 동기간 기준 4억 6천여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입액 보전율은 64.6%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손실을 모두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구는 외교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율 확대(22%→30%) 및 국제교류기여금 징수교부금 신설(5% 내외) ▲ 발급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 신설 ▲민원서비스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다.

특히, 구는 여권발급을 위해 전국 유일 ‘과’ 단위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인센티브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여권 발급 민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여권과를 별도 신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요구 사항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국가사무를 맡으면서, 지자체가 오히려 재정난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구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의 현실화를 적극 주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