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율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그러나 고등교육에서는 민간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내용을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2022'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7개국 등 총 45개국의 학생·교원·교육재정 등 교육여건 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4.9%)을 넘어섰다.

공교육비는 정부 및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0%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4%로 OECD 평균(3.1%)보다 높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또 초·중·고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90.2%)보다 약간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66.0%)보다 크게 낮았다.

한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만3819달러(약 1991만원)로 OECD 평균인 1만1990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교육(1만3341달러)과 중등교육(1만7078달러)은 OECD 평균보다 각각 3418달러, 5678달러가 많았다.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6272달러가 적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