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인의날 맞아 “모든 어르신 안정된 삶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 사진 =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 사진 = 국민의힘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대해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오던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노인의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비난을 쏟아내 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 “인기에 편승해 10만원 올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가 이러니까,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한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기초연금, 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적 법안을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하는데,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 이처럼 비판해오던 국민의힘이 이날 똑같이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다수 언론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기초연금 인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나아가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왔던 것 아니었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겨레는 <‘기초연금 40만원’ 윤 대통령 공약인데...주호영 “민주당 선심성 정책”> 제하의 기사에서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라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까지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키워드

#기초연금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