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8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민주당과 한 장관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고소하고 나선 것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때문이다.

한 장관은 공개변론 모두 진술을 통해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단정적이기까지 한 표현들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에서 발언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이나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다”며 “한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지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짧게 덧붙여 말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분을 삯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특유의 깐족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내놓은 것”이라고 황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 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하지 않았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