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재명식 개헌 국민 동의하지 않을 것” 일축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연설과 관련해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기본인 협치가 없다며 혹평했다. 사진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연설과 관련해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기본인 협치가 없다며 혹평했다. 사진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 서두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기본사회’를 역설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며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며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돼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서민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부자감세 지적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한 이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정치 공세로 일관했다”면서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2024년 총선과 함께 4년 중임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렇게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개혁에 정치권이 협치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은 정치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덧붙여 “오늘 국민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협치로써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야당 대표의 말이 아니었겠냐”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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