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위기 대응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면 개편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 16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인력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세종시에 위치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보육 직원들과 돌봄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직접 참관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과 같이 어르신은 아이들과 함께 보람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아이들은 어르신이 연륜과 지혜를 배우는 고도화된 일자리 사업모형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