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감점 확대 등 조치해야"

서울의 한 은행 창구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의 한 은행 창구 사진=박영신 기자

최근 5년여간 폐쇄된 국내 은행 영업점수가 1천 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 폐쇄가 비대면거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40개,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가 문을 닫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점 179개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73개(42.5%)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27개(20.4%), 부산 74개(6.7%), 경남63개(5.7%), 인천 51개(4.6%)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285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88개), 우리은행(157개), KB국민은행(151개), 씨티은행(88개) 순이었다.

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들이 지점 폐쇄 대신 출장소로 전환한 곳도 총 357개에 달했다. 국민은행이 148개(41.5%)로 가장 많이 전환했고 대구은행(44개), 신한은행(35개)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은행 지점 폐쇄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사용 증가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이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적자도 아닌 은행이 비대면 거래 증가만을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금융 공공성을 배제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식으로 금융 접근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지점 폐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에게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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