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 규모의 쌀을 매수해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의 쌀을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동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7년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1년산 구곡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과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kg 쌀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9%(9월 15일 기준)나 하락했다고 전하면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 법안이자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20년도에 흉년이 들어 쌀이 약 10만 톤 정도 부족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축미 30만 톤을 풀어서 쌀값이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년에는 벼에서 쌀이 생산되는 통계치를 제대로 뽑지 못해서 당시 27.5만 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때 격리도 못했고 통계도 실패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가로 10만 톤을 더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를 못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2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체작물지원사업을 폐지해 버려서 벼 재배가 더 증가한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며 “지금 현재 쌀값 하락의 큰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현재 양곡관리법 같은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법이 통과됐을 때 대농 중심으로 혜택이 가게 돼 있다. 생산만 하면 정부가 사주기 때문에 대농 중심으로 많이 생산한 곳만 정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거듭 “소농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자 감세는 또 뭐라고 할 것이냐”며 “정책은 중간적 입장에서, 소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 배려를 하고 그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