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현상 가운데 정부의 서민예산 삭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한 대응 등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21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란, 민생예산 삭감 등에 대해 공격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미국에서 IRA가 논의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수흥 의원은 "법인세 인하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부자감세'고 예산도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또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영빈관 신축에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예산이 감축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종부세 깎아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집 살 사람들 대출금을 지원해주면서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작년에 비해 5조7000억원(28.2%0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태양광 비리 문제로 반격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서 국내 태양광발전소 보급 과정에서 중국산 업체의 점유율이 급증했다"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 사업에 국무조정실의 표본조사만으로도 2천억원 가까운 비리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