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벌백계도 모자라” 野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온 사회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n번방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서둘러 한목소리로 유사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n번방’ 사건의 끔찍한 범행 수법과 함께 가해자들이 보여줬던 후안무치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며 “그런데 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곽 부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주 활동무대는 텔레그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폐쇄적이었던 n번방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넘어 더 과감하게 인터넷 사이트에도 유포하며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를 정확히 밝히고 엄중한 법의 처벌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관련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겪는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일벌백계도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참혹했던 n번방 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더욱 악랄해졌다니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 대변인은 “n번방 사태의 조주빈, 문형욱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가해자는 스스로를 ‘엘’이라고 지칭했다.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피해자들은 더 어려졌다”며 “우리 사회 경계의 눈초리가 느슨해진 사이,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니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n번방 사건 당시 검찰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만 거창하고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엘’ 성 착취물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AI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언급하며 “성착취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해갈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더욱 악랄해진 수법으로, 더 어린 피해자들을 노리는 성착취범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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