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국토부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법안 발의”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공약이 사실상 공약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안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주현 기자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공약이 사실상 공약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안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주현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정부를 향해 “입으로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처음부터 공급이 아니라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다’며 공약 후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마스터플랜은 신도시와 같이 아무런 건물이 없는 백지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할 때 그리는 플랜”이라며 “1기 신도시는 약 27만 가구, 117만 명의 주민이 이미 살고 있고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모든 땅들이 사적 소유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시 말해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유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구조를 알고 마스터플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시간 끌기 또는 임기응변 또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그런 구색 맞추기 단어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계획 이주 철거, 입주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 재건축을 막아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다”고 진단하며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해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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