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6개 부처 11개 사업성과평가 대상

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기 성과관리 계획을 만든 것은 작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지만 형식적인 제도운영, 예산환류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행정부담 감소, 평가 결과 예산반영, 결과 공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중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년도 세부 운영계획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성과 평가를 개편, 내년부터 추진한다. 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출구조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예산 반영을 위해 난립했던 사업성과평가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11개 사업성과평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평가의 항목과 시기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11개 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미흡'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해 올해 기준 22개 부처에 걸쳐 1047개에 달했던 관리대상 성과지표를 500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부처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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