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뿐 아니라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최고병원에서조차 의료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문제는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에 이번에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산병원이 건물이나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은 소홀히 한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런 병원에 수가를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국민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수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소아청소년과(28.1%), 흉부외과 (47.9%), 외과(76.1%) 등의 전공 충원율은 평균 충원율(80%)에 비해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돈은 안 되면서 힘들고 위험한 전공들은 충원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에 의료진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고 하면 반대하면서 수가부터 늘려달라고 한다”며 “그러나 수가 올려준다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들의 수입은 OECD 국가들에 비해 2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는 “의대 정원 2016년 이후 17년째 358명에 묶여 있다“며 ”지금 늘리지 않으면 제2, 제3의 아산병원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5년 후에 또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정원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를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장기 인력 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공의 정원 및 분야별 전문의 인력수 관리를 통해 기피 진료과목과 필수중증의료의 인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응급, 외상, 심뇌,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공공정책가산 도입 또는 책임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의료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현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중앙위 부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료인양성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 조항만 없애도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 신현영,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뿐 아니라 김학용, 최연숙, 최영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정의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해 많은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토론회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