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액 중 93%의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으로 전년(3803억4300만원) 대비 165.1% 증가했다.

지난해 과징금 중 기업들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이 제기해 계류 중인 과징금 액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9466억8500만원으로 총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한편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에서 2018년 1416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다시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