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5%대 증가율 '예상'

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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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본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지출보다 축소해 긴축재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지출 증가율은 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640조원대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축소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10% 가량을 기록한 예산 증가율에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우선 올해 기준 300조원 정도로 편성된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05개 민간 보조사업 중 440개를 점검해 이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 16조원을 향후 5년간 매각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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