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반지하 주거시설 사진=연합뉴스
침수된 반지하 주거시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반지하 주거 개선 대책'과 관련해 현재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인데,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전수조사를 벌여 서울 소재 반지하 주택 약 20만가구의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했다.

앞으로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아울러 반지하 거주민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610가구를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에 중점을 둔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한다.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키워드

#반지하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