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과후 수업 중심으로 '전일제 학교'를 전면 확대해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교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다. 앞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계획에서 제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 수업 중심의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할 게획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만5세 초등입학과 마찬가지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학교와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가 떠맡겨져 학생 교육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책임을 져야 하고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에게 여전히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짐 지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전일제 학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만5세 초등입학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 몰이해에서 온 오판"이라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