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 아시아 반도체 의존도 축소 및 역내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한 서방(미국 및 EU) 국가들의 공격적인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메모리 분야의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서방국가로의 협력업체 진출시도 지원 등 전략적인 반도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KIET 산업경제-반도체 지정학 변화와 한국의 진로’에서 “서방 세계는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등 아시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정치 무대에서 공식화한 바 있다”면서 “특히 대아시아 의존도 축소의 핵심이 곧 대만의 시장 독점 탈피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기치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5월23일)를 발족한 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6월29일)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30여 회원국의 안보와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12년 만의 전략 독트린 갱신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미국과 EU의 진정한 목적은 중장기 대(對)대만 의존도 축소와 자국 점유율 제고”라며 “현재 대만을 위시한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 관계는 제조 역량이 열세인 상황에서 향후 공급망 충격에 따른 수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급 안정화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방세계의 국제적 정세를 분석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고부가 시스템반도체의 수요자인 미국과 EU의 대만 의존에 따른 불안과 공급선 다변화 욕구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유일의 대안인 한국이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서방의 전략적 탈대만 수요 흡수를 위해 현재 대만 대비 한국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칩 생산뿐 아니라 첨단 후공정 기업의 입지 및 경쟁력이 중요요소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및 EU의 대(對)아시아 의존도 축소 시도로 인해 한국 반도체산업 역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25년을 전후해 공급과잉 리스크를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환경 악화가 전망되는데, 현재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수요산업 경기(景氣)의 불확실성 또한 점증하고 있다”며 “우선 한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메모리 분야에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유지의 필요성은 ▲첫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서방의 대(對)한국 첨단 메모리 의존도 축소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둘째 매 세대 첨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만 우리 반도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의 유지 및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미국 및 EU 대상 전략적 현지 시설 투자 및 협력업체 진출시도를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 공급처 의존 리스크 탈피를 목표로 하는 서방 국가 진출 성공 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으로는 첨단 모바일 및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향후 타 분야 대비 고성장이 기대되는 차량용반도체 등 미래 핵심 수요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내 주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라는 무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로 인해 산업 고유의 진입장벽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정부는 시스템 분야에 대한 ‘韓美산업협력대화’ 등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 지원과 함께, 상대국과 호혜적인 상호 투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