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놓고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낮은 의료수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긴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사인력은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한두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대처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와 진료과의 불균형 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빨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의대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직종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사망사건 발생은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술을 기피하게 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의협은 "뇌출혈 수술 자체도 어렵고 수가마저 낮은 편이어서 힘들고 수익 창출도 안돼 의사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병원 측에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료진 면담과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가급적 이날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