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최근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물가·부채·소득 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 연동·저소득층 물가지원금 등 대안이 제시됐다.

27일 노웅래(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 물가연동 ▲납품단가 연동 ▲자영업자 이자 감면 ▲저소득층 물가지원금 등이 추진돼야 한다.

노웅래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은 최근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마련된 대안들로, 시급한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정부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사구시적 차원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이달 노 의원이 소득세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 중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물가가 상승한 만큼 과표를 조정해 실제로 번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두 번째로 제시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대기업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그 피해를 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면서 중소기업 영업이익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노 의원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물가의 위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제안한 자영업자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은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덜어주는 대책이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대출은 현재 1천조원에 달했고, 코로나부채만 280조원에 육박했다”며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으면서 대출이 폭증했고,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로 부채상환 여력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 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지원금은 물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물가지원금 형태로 지급해 민생경제가 직면한 물가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됐다.

노 의원은 “다만 정부지원금이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소득하위 1분위부터 소득하위 4분위 가구로 한정하여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5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