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과 아울러 추가 합동수사단 신설·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변동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올 하반기에는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한 바 있다.

또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법무부에만 지원 신청을 해도 각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