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에 고물가 및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피해가 해소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감세 정책과 규제완화 기조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기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클 뿐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가 356%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총 8000억원에 불과한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자영업자·소상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조성 등의 방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빚내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선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쪼그라드는 가계의 소비와 활동의 위축, 소비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민생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감세 등 부자 감세에, 자영업자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예산의 2023년 폐지 등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따른 긴축재정을 예고했다”며 “민생의 위기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 국정기조가 부자감세, 재정건전성이어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가계부채·주거·중소상인·통신비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와 26개 세부과제 등 민생 안정 119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책에는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한 가계부채 신속 정리 ▲한계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파산회생제도 정비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강력 규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률 및 할인율 인상 등이 담겼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