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방역체계가 과학방역이 아닌 ’국가책임 방기대책‘이 됐다고 비판하며 진료비·약제비 환자 부담 정책 당장 폐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8일 “전 정부와 다른 방역정책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무색하게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채 환자에게 질병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책임 방기' 대응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륜적인 방역 대책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과학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2, 제3의 감염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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