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 250만+α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α호를 공급한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등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께서 늦은 귀가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12월 29만명에서 올해 12월까지 45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