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러나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원+α'를 풀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천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400억원 등이 투입된다.

10월부터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가동해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또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하는데 8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 청년'의 빠른 재기를 위해 1년 한도로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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