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계는 물론이고 대학교육계조차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혁신의 한 방안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그런데 만 6~17세의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까지 감소한 데 비해 지방교육교부금은 2013년 41조원에서 올해 81조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교부금 재원은 늘어나는데 저출산 추세에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던 교육세를 떼어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로 고등교육·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수 감축 등을 강행하며 초중고 교육 예산이 남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복지 강화,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최근 학생·학부모들 사이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는 추세”라며 “기초학력 부진학생·특수교육학생 등을 위한 전문교사 배치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예산을 떼서 고등교육 예산까지 쓰려고 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방안이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주겠다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교육 현장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노후 건물 개축 등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새 정부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한 재정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초중고등 교육계와 고등교육계 간의 밥그릇 싸움만 유발하는 듯한 측면이 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등교육계도 고사 직전인 지방대 육성, 4차산업혁명 대응 위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10여조원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