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및 운영위원장 비롯해 2석의 상임위원장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변질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강서구의회 민주당 유일
‘의장 3백, 상임위원장 1백만원’ 기탁금 내야 후보자로 출마 

3선 정정희 의원 민주당 탈당 “금품 및 짬짬이(불법) 선거 관행 깨뜨려야” 주장

민주당의 협의이행 각서.
민주당의 합의이행 각서.

서울 강서구의회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의장단 선출을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며 수십 년 세월 동안 이뤄낸 지방자치 2.0 시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자치분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했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개정·시행하는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됐고, 책임감 또한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강서구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1명 총 23명으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차지했다. 이를 기회로 민주당은 의장단 구성의 판을 미리 정해놓고 의원들에게 이를 강제했다.

강서구의회에 입성한 초·다선의원들은 1조 원이 훨씬 넘는 구 재정을 다루고 주민을 목소리를 대변하며 집행부 감시·견제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의장 최동철, 운영위원장 정정희, 00상임위원장 김성한, 00상임위원장 강선영 등을 추대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면서까지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채 특정 인물의 의장 만들기에 혈안이 됐다. 특히 강서구의회 민주당은 서울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장 삼백만원, 상임위원장 백만원 등의 기탁금을 납부 후 의장단 선출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의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자칫 금품선거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리 짜 놓은 의장 후보의 투표용지 인증샷을 요구하는 상황은 어이없다”는 소신 발언까지 나왔다.  

앞서 지난 제8대 강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역시 이런식의 잡음으로 큰 홍역을 치렀으며 지역 정가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6월 29일 치러진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3명의 3선 의원들 중 정정희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민주당 의장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지만 선거에 2번이나 패배한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정가에 떠도는 말처럼 의장이 되려고 탈당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갓 의회에 입성한 20대 의원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본인의 희생으로 정치적 개혁은 커녕 구시대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물꼬를 트고 싶다. 지금의 악의적인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제9대 의원들은 공정과 상식, 원칙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현장, 자치분권의 모범현장으로 구의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초·재선 의원들에게 투표용지 촬영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심지어 인증샷을 제시한 의원들이 있다는 말에 자괴감마저 들었다”며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면 원하는 누구나 입후보해서 정견 발표 후 의원들을 설득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편이 휠씬 낫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구시대적 정치 행태가 기초의회 무용론을 자처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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