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전 정부, 주택 수요 억제" 지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을 조세 정의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 비율은 물론 공시가격 자체도 올려 납세자가 최근 1, 2년 사이 몇 배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았나"며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를 통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 공약과 관련,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품질과 국민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며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제시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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