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교통정책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교통네트워크·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 교통정책 ‘공공성 노동권 확대’ 필요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통정책은 공공성 훼손과 이윤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무임수송 비용과 정부 방역 대책 수행 등으로 1조 원에 다다르는 손실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철도-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마치 방만한 경영이나 안전한 공공교통을 위해 애쓰는 노동자들의 탓인 양 낙인찍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교통서비스 민영화는 운영비용 삭감으로 이어져 교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의 질과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것이며, 시민의 안전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지하철을 비롯한 공공교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교통부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전체적인 교통량을 감축하고 전환해야 하지만 교통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전무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교통부문의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형평성과 공공성 원리로 운영하는 공공교통으로의 전환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교통비용 정부지원 책임질 것 ▲무임수송 중앙 정부지원 즉각 마련할 것 ▲철도-지하철 민영화 추진 중단할 것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