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가 경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가 경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날 행안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 부여를 비롯, 군(軍)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에는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권한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할 에정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가 경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가 경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약화되고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트워크는 “정치적 통제 강화보다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문위는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지금 경찰의 문제는 권한의 비대화에 있다. 경찰의 권한 축소·분산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경찰은 수사와 정보 뿐 아니라 교통, 생활안전, 집회시위에 이르기까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특성 상 경찰권한의 남용, 정치권력에 동원되는 경찰력은 기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을 정치권력의 안위를 위해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경찰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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