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키로 하는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체 송무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에 2차 피해를 입혔다”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TF 위원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위원회에는 김석기·신원식·강대석 의원 등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