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야당·시민단체 지적
재계,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될 것"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보수정부들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 정책 재탕으로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방향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법인의 이중과세 해소 위한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조세체계 개선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재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글로벌 긴축과 세계 경제 위축, 보호무역‧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재벌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다. 그나마 돈 버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물가 폭등·주가 폭락·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챙기기에 앞서 민생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번 정책방향이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박근혜 정부의 ‘규제 길로틴’을 연상케 하는 등 과거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줄푸세’의 연장선 상에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관행적 규제완화 정책이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인 사회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유의미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세원 확보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키는커녕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 기조는 위기 대응 대책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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