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돌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고 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참여연대와 민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여성민우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 한다”며 “최근 1인 가구 확대,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는 “그러나 우리나라 돌봄서비스는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였고,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 더 나아가 법제화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 보편성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기관은 약 1%에 불과하다”라며 “민간 개인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시간 혹은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고착된 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전사회적으로 돌봄을 주류화하고, 시민적 권리로서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돌봄기본법 제정 및 돌봄기본계획 마련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 ▲장기요양 급여량 확대 및 야간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 법제화. 사회서비스원 기초지자체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