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ㆍ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ㆍ분석하는 재정전문지 '예산과 정책' 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지난해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꾸며져 있다.

이번 '예산과 정책' 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ㆍ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도 수록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돼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 '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