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필수서비스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는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중심의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따라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7일 대통령실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언급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것만 민영화로 한정하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는 공공의 자산이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소유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간 투자 후 이윤을 보장하는 '재원의 민영화' 등이 모두 민영화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국유자산을 민간에 넘겨 개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사업의 민간 이전, 민간위탁・외주화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화를 앞세워, 공공기관의 자산 및 출자회사 매각, 사업 정리, 외주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투기자본, 재벌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 직접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 민간 중심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도 지원한다.

교통에서는 차량 정비 사업에 민간 차량 제작사 참여라는 외주화 정책, 철도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등 민영화와 경쟁체제 강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의 넘기겠다는 의료의 영리화, 산업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병원에게 돈을 주어서 필수의료를 담당시키겠다고 한다.

사회서비스도 공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민간 지원 중심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날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 정부는 칠판에 민영화라고 쓰고 다르게 읽으라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철도, 전력, 가스, 의료, 수도 등 국민 삶의 필수적인 공공재를 활용해 민간기업이 이윤추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이러한 공공재에 접근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결국 재벌과 대기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순 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말이 좋아 독점을 깬다는 것이지 민간 참여를 허용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윤 정권 들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책으로 기능을 축소 변환하려고 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 위기 뿐 아니라 기후위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넘어 서려면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적 생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민영화는 당장의 재정적자 줄이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의 삶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성을 파괴하고, 세금으로 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