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전차종에 확대 등 요구

화물연대본부는 23일 민주노총 사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화물연대본부는 23일 민주노총 사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화물차주들이 경유가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며 총파업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23일 민주노총 사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일부 대책은 수백만원 규모의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본부는 23일 민주노총 사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화물연대본부는 23일 민주노총 사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에 이들은 안전운임제를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품목은 이번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았다”며 “또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현격히 감소시키며, 안전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화물차 중 화물연대 가입차량 비중은 5% 수준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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