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대대적인 물가대책 ‘시급’ 목소리

서울의 한 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세계 밀가루 생산 3위국인 인도가 지난 13일 밀가루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밀가루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세계 밀가루 생산 3위국인 인도가 지난 13일 밀가루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밀가루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인도도 밀 수출을 중단키로 해 식용유대란에 이어 ‘밀가루대란’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경유 가격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치솟으며 그야말로 물가대란 충격이 덮칠 전망이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밀가루·경유 가격 안정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 밀수출 금지' 장기화 시 가격에 악영향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13일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올해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규제되지 않은 수출로 인해 현지 가격이 상승해 이번 수출 금지를 통해 내수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인도가 밀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지만 수출량으로는 세계 8위(4%)여서 국내 단기적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제분용 밀은 오는 8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10월 말), 사료용 밀은 오는 10월 초(내년 1월)까지 물량이 확보돼 있다.

정부는 546억원을 투입해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 중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를 업계가, 10%를 소비자가 부담케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의 수출 금지가 장기화되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상도동에서 제과점을 하는 김모 씨는 “식용유에 이어 밀가루값까지 오르면 도대체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 빵 과자 등 할 것 없이 줄줄이 올라 물가 부담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도 밀 수출 금지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곡물 뿐 아니라 각종 에너지자원 등 생산국가들이 식량·자원안보 행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 금지 등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지 말고 수입곡물·자원 등에 중점을 두고 대대적인 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임에도 내수시장 식용윳값이 치솟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달 28일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화물차들, "소폭 지원대책으론 어림 없어"

2022년 5월 16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자료=오피넷 캡쳐
2022년 5월 16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자료=오피넷 캡쳐

한편 경윳값 또한 휘발윳값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로 올라 화물차주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69원을 기록한 데 비해 휘발윳값은 1958원을 기록해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넘어섰다.

이처럼 경유가 휘발유를 역전한 것은 지난 11일부터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리터당 1850원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리터당 18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1850원인 기준가격이 내려가면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이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화물연대본부는 “현행 1850원 기준으로 차액의 50% 지급함에 따라 월 15만원~20만원 정도의 지원 밖에 안 된다”며 “화물기사들이 유가 인상 때문에 월 200만원~300만원 추가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폭을 인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서 운송료의 최저 기준을 유가와 연동해 정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만적인 대책만 내놓는다면 화물차들은 더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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