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앞서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방선거주거권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도시’를 넘어 ‘세입자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 ▲임대차3법 반대 ▲부동산 개발과 투기 관련 의혹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유지예 나눔과미래 간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빈곤가구는 약 290만 가구에 달하며, 코로나19·자연재해·경제적 위기·가정 폭력 등으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주택 마련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후보들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공약을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성 강화 ▲전월세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비교임대료를 공표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행정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조례를 신설하고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할 것 등도 제안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