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하는 서울시가 가스요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도시가스회사 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관리감독하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요금 산정은 서울시가 하고, 민간기업은 서울시가 만들어준 산정기준의 형식을 빌려 시민들로부터 요금을 걷어들여 자기들 배 불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3~6월 사이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5개 도시가스 공급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64개소(21년 5월 기준)의 총괄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총괄원가 항목에는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행정사무원, 총괄관리인등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 원가 및 고객센터의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

서울시 등을 포함한 지자체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과 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등을 반영해 실제 소비자가 내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책정하게 된다.

이 공급비용이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자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지부는 서울시가 이 총괄원가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매년 1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지난 해 총괄원가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진행하는데 총액만 확인할 뿐 세부항목별 집행실적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 사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용역에서 산정된 수수료 전액지급 여부만 확인한다는 게 서울시 답변이다.

또 도시가스회사 측도 용역에서 산정한 세부내역대로 비용을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안전점검원 452명은 지난 해 회사로부터 서울시가 산정한 인건비 기준에서 9억2900만원이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지부는 “결국 공공요금 산정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들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도시가스요금 산정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요금에 동의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더 이상 민간기업이 자기들 이윤 챙기는 것에 방패막이 노릇 그만하고 고객센터 산정수수료가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