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를 기록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이면 보통,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으로 해석한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를 묻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으로 답변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가 25.2%로 가장 많았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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