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지역 빈집 통합 관리, 통계 고도화 등 위한 업무 협약
방치된 빈집, 지역 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앞으로 빈집관리가 효율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빈집관리가 효율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 집 관리가 효율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세 부처에 따르면,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 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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