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특히, 올해 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자체별 상이한 여건 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2배 확대(102명→204명)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표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 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 실적검증 등을 거쳤다. 

먼저, 정량지표 87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6%p 증가한 88.9%에 달했으며,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95.4%), 경기·경남(94.3%), 광주·울산(92.9%), 대전(89.3%)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성 지표 21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85명)이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 지표(21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경기(13건), 대구(12건), 대전(10건), 제주(8건), 울산(7건), 충북(4건) 순이다. 

국민평가는 정성 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부에서는 서울 2건, 경기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시도별 재정특전(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