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토교통부 등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같이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와 11일 출근길에서 최근 업계의 화두인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뜻을 내비쳤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면서 줄곧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다소 후퇴한 발언이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최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가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무리하게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은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가능한 한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약은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 자체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 시장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양의 집이 공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주택자의 수요를 진정시키셔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한다.

윤 당선인은 250만호 공급 공약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개발은 사실상 언제든 최종 검토만 거치면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토부가 이미 수도권 등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파악해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가 '낙점'만 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다.

공공택지 발굴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였으나 작년 9월 LH 혁신방안에 따라 국토부가 그 기능을 가져오면서 담당 부서인 공공주택추진단을 3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