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의 시선이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을 터다. 그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 부분이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이번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때문이었다는 것이 업계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규제 완화와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어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티에프는 윤 당선인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경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청사진) 마련,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취약계층 지원, ▲규제 정상화 등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삼았던 정책들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지만, 기회만 되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그러나 하락 폭은 그 전주보다 줄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중대형과 일부 재건축단지는 신고가로 거래된 곳도 있을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21일 대치동 개포우성1차, 압구정신현대11차, 압구정현대6차, 반포아크로리버파크5단지 등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일부 재건축단지와 대형평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의 재건축단지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개포우성 1차의 경우, 큰 평수는 매물이 전부 소진됐거나 주인들에 의해 거둬들여졌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매물로 나와 있던 아파트 중 큰 평수는 이미 전부 소진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서 사실상 매물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남권 부동산시장의 축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직 재건축 연한을 10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이 아파트는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준비는 된 셈이다.

거래 활성화는 당분간 지켜봐야… 금리 인상 등 변수 남아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오는 5월 새 정부 공식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단지는 보합이거나 소폭하락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전체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아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하지만 공급시그널이 충분해진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꺾일 줄 모르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는 이유도 주목해봐야 한다. 올해 들어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양새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인상, 금리 인상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한 대목도 의미 있게 봐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발간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으로 가계 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을 지목하고, 가계 대출 규제 강화 및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를 권고했다.
 
당장 거래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KB부동산은 3월 31일자 ‘이슈점검’에서 이미 오를만큼 오른 가격에 DSR(총부채원리),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이유로 들며 이같이 전망했다. KB부동산은 또 규제 완화 방안이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에서 과연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후 어떤 규제를 얼마나 완화할지, 언제 실시할지, 이런 정책들이 당시의 상황과 얼마나 부합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