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노동정책 대전환 통해 불평등 체제 개혁해야" 강조

​민주노총은 2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은 2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민주노총이 ‘불평등 체재 개혁과 노동중심의 사회 대전환’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을 당선 인사로 꺼내든 윤석열 당선자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종덕 사무총장은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시사발언을 했고 당선 직후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감축,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심화된 불평등 세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상된다"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자는 오늘 경제단체장들과 오찬을 갖는다”며 “그렇다면 경제 핵심 주체이며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언제 만날 것인지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은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시장에 내맡긴 결과”라고 운을 뗐다.

양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는 민간을 앞세운 성장 경제를 추구하고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아울러 노동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손질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들에게 언제든 해고될 위험 속에서 죽도록 장시간을 일하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요청했다.

그는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엄포를 놓을 때가 아니라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서 노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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