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정부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넣지 않기로 했다. 중고자동차판매업계는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위는 그 이유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거래하는 물품 단가가 비싸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도 “업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업자 밑에 직원을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라 딜러들이 영업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영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정부는 중고차매매업계가 품질·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 없이 대기업을 진출시키는 것은 영세 중고차메매업계의 피해를 방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2월 중고자동차판매업의 중기적합업종이 만료되면서 해당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지만 중기부는 3여 년 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사이 완성차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