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부가 2일 국회 앞에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예산 규모의 1.3배 이상이 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시장·민간중심 정책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전제로, ① 공공성 저해하는 ‘무소불위 기재부 권력 해체’, ②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노동자 시민참여 강화’, ③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총인건비/임금피크제 등 반노동 지침 폐기’, ④ 민주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노정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기획재정부는 기획과 재정, 경제,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소위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면서 정권의 성격·기조와 사실상 무관하게 친재벌 경제정책과 시장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기재부 기능 분리’를 넘어 ‘기재부 권력 해체’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개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무늬만 공공기관 최고 정책 결정기구이며, 실질은 기재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민주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