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색되는 가운데 디지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 상생 선순환 시스템’,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을까?

왜, 디지털 정부인가? 오바마 대통령을 ‘소통의 아이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게 해 준 일등 공신은 ‘Gov 2.0’이었다.

‘정부 2.0’이란, 정부의 정책 정보를 일방적 전달 방식이 아닌 다방향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안건을 제안, 개발, 공유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그 시작을 한국의 ‘참여 정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2002년 12월 1일부터 이미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9년 대통령 당선에 성공한 오바마 측이 2002년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참여 정부’, ‘풀뿌리 민주주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나’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유용한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미래형 디지털 정부는 어떠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혁신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까? 혁신을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역발상이다. 이에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정부에 국한하는 기조를 혁신해 글로벌 상생 정부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세계 정부들이 문제 해법 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글로벌 시민이 참여하는 제5섹터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정부⸱기업⸱민간단체⸱개인 모두 상생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선택과 집중에 치중했던 플랫폼을 융합형 멀티 플랫폼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초연결⸱초융합 시대에 맞는 융합 프로젝트와 융합 플랫폼이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넷째, 금산 분리 플랫폼을 금산 융합 플랫폼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형 수익 모델과 신속한 결제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앙 집권형 분배 방식을 혁신해 자율적인 맞춤형 매칭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자금운영이 가능한 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익형 상생 매칭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와 경제는 상생 매칭의 정확도가 높아졌을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이라는 우물 안을 벗어나 글로벌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수익형 상생 매칭 플랫폼’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핵심적인 성공 키워드는 다음의 5가지이다.

첫째로 ‘공동의 목적’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국내외 정부⸱기업⸱단체⸱개인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가성비’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 집단재능과 인센티브 매칭을 통해 가능하며, 개발비용과 개발기간을 혁신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분류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단순계 원리를 활용한 UI와 UX 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율(MAU)을 높이기 위함이다.

넷째로 ‘수익 모델’이 되어야 한다. ‘가치天/수익地/즐거움人’ 삼합의 수익 모델을 통해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체제 구축을 위함이다.

다섯째로 ‘글로벌 집단 재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양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국내외 다양한 니즈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글로벌 상생 매칭 플랫폼’을 이끌어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정부도, 기업도, 민간단체도, 개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4섹터가 아닌, 이들을 통합하는 제5섹터가 필요하다.

‘5섹터’의 핵심은 ‘무위(無爲)’, 그리고 성공적인 현실화를 위한 ‘5無 전략’이다. 필자는 2500년 전의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老子)의 무위(無爲)를 ‘수익형 상생 매칭 플랫폼’의 성공적인 현실화를 위한 ‘5무(五無)’ 전략으로 활용해 보았다.

그건 바로 ‘무궤(無櫃)’ ‘무벽(無壁)’ ‘무극(無極)’ ‘무당(無黨)’ ‘무선(無線)’이다.

‘무궤(無櫃)’는 ‘개방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무벽(無壁)’은 ‘장벽 타파’를, ‘무극(無極)’은 ‘규제 해제’를, ‘무당(無黨)’은 ‘정당 초월’을, ‘무선(無線)’은 ‘계층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5無’ 전략들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가진 창발적 진화의 상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전 세계인들이 세상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지금이, 전 세계 개개인의 재능을 연결해줄 초연결 시스템이 구축된 지금이,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이 개발된 지금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바로 그 적기(適期)가 아닐까 싶다.